관련규정 및 지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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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▶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사용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정보 등록 및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잘못된 정보의 등록 및 활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공지합니다.

  •     <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227호>

  •   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라 『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』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  • 2019년 5월 10일            
  • 국토교통부장관            
  •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

  • 제1장 일반사항

  •     제1조(목적)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(공사의 관리)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
         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  •     제2조(운영)
          ①국토교통부는 귀중한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.
          ②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
          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3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•        1. “토석정보공유시스템(TOCYCLE, Transaction of soil&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, http://www.tocycle.com)"이란 건설공사
              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,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  •        2. “발주청”이란『건설기술진흥법』제2조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
  •        3. “토석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, 리핑암, 발파암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4. “사토”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5. “순성토”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6. “업무이관”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,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
              것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7. “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”란 하나의 발주청으로 등록된 건설공사 현황을 대표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된
              시스템을 말한다.
  •        8. “온라인 거래”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
            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9. “매각 공고”란 건설공사현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
              활용하여 온라인 공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10. “헬프데스크”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.
  •        11. “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”이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.

  •     제4조(적용) ① 이 요령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,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
          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.
          ②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
          사토,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,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.
          ③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,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
         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5조(예산절감 및 성실의무)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,순성토 현황 등을 숙지하고
         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과 토석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.
          ② 설계업체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토 또는 순성토가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
          재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한다.
          ③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2018-385호)”에 따라
        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임무로써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및 활용을 성실하게 수행한다.
          ④ 건설업체는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국토 환경훼손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
          사토,순성토의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업무에 협조한다.




  • 제2장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활용체계

  •     제6조(정보관리 주체)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
          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. 다만, 발주청 담당자가 제7조에 의거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업체,
          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를 정보관리주체로 한다.

  •     제7조(업무이관 및 담당자 변경) ①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설계업체,
         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정보관리 및 활용의 권한을 이관할 수 있다. 다만, 이관받기 위하여는 제8조에 따라
          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
          ② 발주청 담당자 또는 업무이관을 받은 설계업체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, 건설업체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10일(업무일 기준)
         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자를 변경하여 토석정보관리 업무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.

  •     제8조(사용자 등록 등)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재활용을 위해 발주청, 민간발주자(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2조제6호에
          따른 발주청을 제외한 발주자를 말한다), 설계업체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, 건설업체와 민간 사업자(골재업체, 사토장 및 토취장 운영자)
          로 구분하여 사용자로 등록한다.
          ② 공사 착수단계 전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는 발주청의 설계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
          관리한다.
          ③ 공사 착수 및 시행단계에서는 발주청의 건설공사 감독자가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한다.
          ④ 발주청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전체 건설공사의 토석자원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표사용자를 지정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
          의 Top Agency 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9조(정보관리 절차 및 시기)
          ① 정보관리 주체는 설계단계부터 시공, 준공단계별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사항을 관리한다.
          ② 설계 준공시 10일(업무일 기준)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설계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
          경우에는 설계변경일로부터 10일(업무일 기준) 이내 정보를 갱신한다.
          ③ 공사착수단계에는 시공 계약일로부터 10일(업무일 기준) 이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자원의 발생량 등을 입력 및 관리한다.
          ④ 공사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반입,반출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최소 월 2회 이상 반입,반출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
          정보를 갱신한다. 또한, 시행단계에서 토석자원의 발생과 관련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(업무일 기준) 이내 해당 토석정보를
          갱신한다. 다만, 발주청이 인정하는 소량의 토석자원 반입,반출 또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          ⑤ 토공사의 준공 또는 공사의 준공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사토 또는 순성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
          에 접속하여 준공처리(종결처리)한다. 다만, 사토장으로 반출 또는 임시 적치장에 반출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처리를
          하지 아니한다

  •     제10조(정보 입력관리) 사용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해당 건설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
          따라 입력한다.
          1. 설계기본정보
           가. 공사명, 공사소재지, 설계 착공일, 준공일 등 설계 개요
           나. 설계업체명, 주소, 설계업체 담당자명, 연락처 등 설계업체 정보
          2. 시공기본정보
           가. 공사명, 공사소재지, 공사 착공일, 준공일 등 시공개요
           나.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명, 주소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담당자명, 연락처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정보
           다. 건설업체명, 주소, 건설업체 담당자명, 연락처 등 건설업체 정보
          3. 사토 및 순성토 설계정보
           가. 토석종류, 세부토석종류, 용도, 토석량, 반출계획, 반출량 등 사토설계정보 및
           나. 토석종류, 세부토석종류, 용도, 토석량, 반입계획, 반입량 등 순성토 설계정보 및 반입정보

  •     제11조(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신청 등)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을 관리하는 발주청 담당자는
         “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(국토교통부훈령 제356호)”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며
         그 현황을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.

  •     제12조(건설공사 감독자 업무) ① 발주청 담당자는 공사관련 서류 검토,보고시 공사착수단계에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입력 및
          갱신현황 등을 확인한다.
          ② 발주청 담당자는 수급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입력현황을 별지2호 서식에
          따라 확인한다. 다만, 토석자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접수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

  • 제3장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운영 및 지원

  •     제13조(위탁운영기관)
          ① 국토교통부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(재)건설산업정보센터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전문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.
          ②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       1.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, 정보의 백업, 미갱신 정보의 모니터링 등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
           2. 헬프데스크(Help Desk) 및 게시판 운영, 토석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업무 지원, 홍보 및 교육 등 사용자
          지원관리
           3. 제도 및 환경변화,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
          ③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토석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가 미갱신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정보갱신요청을 할 수
          있다. 정보갱신요청을 받은 발주청, 설계업체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, 건설업체는 즉시 정보를 갱신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
          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.

  •     제14조(토석정보 제공)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발주청, 건설업체 등을 포함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등록한
          토석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.

  •     제15조(온라인 거래기능)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 현장간 토석자원의 반입,반출을 위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는
          기능을 제공한다.
          ② 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
          온라인으로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.
          ③ 거래요청을 받은 건설현장은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거래 신청한 건설현장에
          회신한다.

  •     제16조(매각 공고기능)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(토사, 리핑암, 발파암)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
         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제공한다.
          ② 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17조(헬프데스크 운영)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화문의에 응답할 수 있는
          헬프데스크(Help Desk)와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18조(시스템 기능개선 요청) 사용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
          위탁운영기관은 운영예산, 기능개선 요구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능개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19조(교육 요청) 사용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에 교육을
          요청할 수 있고 위탁운영기관은 교육 대상자수, 장소, 예산, 교육시기 등을 검토하여 사용자 교육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20조(홍보 등) 위탁운영기관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스템 사용방법, 절차 등이 명시된 매뉴얼을 사용자에게
          배포할 수 있으며 홍보용 책자를 건설현장 관련 담당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21조(인센티브 등)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이 우수한 발주청,
          설계업체,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.

  •     제22조(재검토 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
         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• 부      칙

  •     이 이용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